2023년 전 국민을 놀라게 할 만한 전세사기피해가 있었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즉시 시행되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방법, 결정절차, 지원 정책, 특별법 적용기간, 지자체별 담당자 안내가 아래 글에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목차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
결정절차
지원 정책
특별법 적용기간
지자체별 담당자
지원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활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도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신청방법
- 2023년 6월1일 (목) 요일부터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 관할지도
제출 서류
- 결정 신청서 (국토교통부 결제신청서 바로가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세사기 결정 신청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으니 확인하시어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고 ▼▼
👉국토교통부 결제신청서 바로가기
공지사항
www.molit.go.kr
결정절차
- 신청 (피패자 임차인) -> 접수 조사(광역시. 도) 신청일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결과 송달 (국토부 -> 임차인) 안건상정 30일 이내 -> 지원 혜택 신청(임차인 -> 관련 기관)
지원 정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 공매 유예 정지
- 경. 공매 대행 지원서비스
- 경.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조세채권 안분
- 신용 회복 지원
- 미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득록 유예지원
-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 근거규정 마련
- 신규 구입 전세자급 대출
- 금융 지원
-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요건 | 디딤돌 대출 | 특례보금자리 금리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4억 | 제한 없음 /5억 |
금리 | 소득별 1.85-2.70% | 3.65-3,95%(우대형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 - > 최대 3년 | 현행 없음 -> 최대 3년 |
-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
긴급 복지지원 (4인가구기준)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
---|---|---|---|---|
원/월 | 162만원(최대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고등 21만원 (분기별) (최대 4분기) |
특별법 적용기간
- 즉시 시행
- 시행 후 2년 유효기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자체별 담당자
기관명 | 접수처 | 문의전화 |
---|---|---|
강원도 | 강원도청 건축과 | 033-2490-3464 |
경기도 |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 070-7720-4870-2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4-880-4020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62-613-4832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 053-803-4661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 042-270-6484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지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 032-440-1806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03 |
전라남도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 061-286-7721 |
전라북도 |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특별자지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 |
충청남도 | 충청남도 건축시도과 | 041-635-4653 |
충청북도 | 충정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국민들 대상으로 여러 일상지원금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많은 일상지원금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 참고 ▼▼
👉 2023 '전 국민 일상 지원금' 한 번에 모아보기 - 바로가기
2023 '전 국민 일상 지원금' 한번에 모아보기 - 바로가기
2023년 전 국민 일상 지원금을 신청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전 국민 일상지원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서울 청년 문화패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sunow.com
"정부가 전 국민 일상지원금으로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늦지 않게 많은 다양한 지원금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 참고 ▼▼
👉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바로가기
물가는 오르는데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일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전 국민 일상지원금' 일상 지원금'을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시기를
1sunow.com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이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고 ▼▼
👉2023년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 바로가기
2023년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 바로가기
2023년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얼고자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39세 청년가구로 자격을 충족하
1sunow.com
" 청년 내일 저축계좌로 많은 청년들의 대상으로 많은 혜택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 참고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안녕하세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안내입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의 시작, 청년 내일 저축계좌로 함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출 서류 지원 대상 19세 - 34세 (월 35
1sunow.com
"청년들의 위한 월 20만원의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월세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고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월 2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기
월 2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월세를 낮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
1sunow.com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금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더 자세한 사항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고 ▼▼
👉2023 청년 월세 지원금 알아보기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요즘 대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가 지나치게 높아 청년들이 독립생활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문
1sunow.com
"초 중 고 학생들의 부모를 위한 교육비 급여 지원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고 ▼▼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바로가기
2023년 초.중.고 교육비 . 교육비급여 지원 신청하기
2023년 초. 중. 고 교육비. 교육비급여 지원 신청하기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등록금, 교재비, 학군급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
1sunow.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레깅스 Top4 추천 - 바로가기 (0) | 2023.06.30 |
---|---|
2023 닭가슴살 추천 - 알아보기 (0) | 2023.06.16 |
2023년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 바로가기 (최대40만원) (0) | 2023.06.07 |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 1분전 (0) | 2023.06.06 |
2023년 '고립. 은둔청년 지원' 신청방법 - 바로가기 (0) | 2023.06.05 |